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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sa Familia란?

solpee 2017. 9. 11. 06:02

 

※.Bolsa Familia(볼사 파밀리아)란 성공한 포퓰리즘의 사례로 등장하는 좌파정권들이 가장 많이 사례로 꼽는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들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룰라는 임기 기간동안 삼백만 가구를 D/E계층에서 C계층으로 성장시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므로써 세계적으로 성공한 Populism으로 정착하는 듯 했다.(D/E계층은 가구당 1,957헤알, C계층은 1,958~4,750헤알, 따라서 C계층은 처음으로 보험도 들고, 고등교육도 받고, 새 차도 사는 등 나름 꿈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경제불황으로 다시 D/E계층으로 떨어졌고, 경제학자 Adriano Pitoli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5~2017년 사이에 경제는 0.7% 움추러들고 실질적인 가구소득은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 2017년 12월에는 17살 이상 실업률을 9.3%로 내다보며, 310만 가구, 즉 천만명이 C계층에서 D/E계층으로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 2014년 국민소득 11,612달러에서 올해는 8,490달러, 내년엔 7,900달러가 예상되며, 전 국민의 국민 평균소득은 2020까지 얼어붙을 것이라고 FGV브라질 경제연구소는 발표하고 있다.


※.Populism이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형태 중의 하나다.


[횡설수설/홍수용]보우사파밀리아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George Dennis Carlin(1937.5.12. ~ 2008.6.22.)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운전을 느리게 하는 사람은 멍청이라 하고, 자기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한다.(Ever notice that anyone going slower than you is an idiot, but anyone going faster is a maniac?)”고 일갈했다. 이 세태 비판이 그를 사회비평가의 반열에 올려놨다. 자기중심적인 편견에 빠져 있는 현실을 이보다 아프게 꼬집은 말도 없다. 착각에 빠진 사람이 권력자라면 그 나라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자신만 세상을 똑바로 본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부류가 정치인들이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이나 공화당 의원들은 정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자기 당이 제안한 것이라면 어떤 정책이라도 지지한다는 연구가 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야당일 때는 모든 정책의 발목을 잡다가 여당이 되면 일제히 찬성으로 돌아서는 아전인수 격 행태를 보인다. 정치인의 뇌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단순한 것일까.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을 쓴 좌파 경제학자 Thomas Piketty('71.5.7~)파리경제대 교수가 브라질 좌파정권 당시 소득 불평등이 거의 줄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2003∼2010년 집권한 기간 빈곤층에 현금을 지원한 보우사파밀리아(Bolsa Familia) 정책이 큰 효과를 봤다는 통설을 뒤집은 것이다. 좌파 경제학자의 좌파정책 비판은 이념에 따라 정책을 줄 세워온 관행을 거스른 신선한 충격이다. 브라질 노동자당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축소됐다고 펄펄 뛴 것은 같은 좌파에게 일격을 당한 배신감 때문일지 모른다.  

 

▷브라질 빈곤층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피케티가 소득분배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보우사파밀리아의 효과를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 피케티의 진단은 새로운 실험에는 늘 실패의 위험이 따른다는 경고로 봐야 한다. 미국의 푸드 스탬프, 일본의 고령자 지원책이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정부 지원금이 예금이나 장롱 안으로 잠기는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해서다. 우리 정부가 현금을 직접 쥐여 주는 방안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한다면 피케티의 분석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11/86260318/1#csidxbe634eda9864723a5097cdcc3ee7638

 

※.조지 칼린 어록 중에서

☞.There's no present. There's only the immediate future and the recent past.
현재는 없다. 오직 가까운 미래와 최근의 과거일 뿐이다.

☞.Look at it this way: Think of how stupid the average person is...and realize, half of them are stupider than that.
이렇게 생각해 봐. 평균적인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가 생각해 보라구. 그리고... 인구의 절반은 그보다도 더 멍청해!

☞.The upper class: keeps all of the money, pays none of the taxes. The middle class: pays all of the taxes, does all of the work. The poor are there...just to scare the shit out of the middle class.
사회의 상위 계층은 부를 독점하고 세금은 안내지. 중간 계층이 일도 다 하고 세금도 다 내. 빈곤층은 (일 안하면 저렇게 된다고) 중간 계층을 겁주려고 있는 거고.

☞.I was a catholic until I reached the age of reason.
나는 가톨릭 교도였어. 이성을 갖춘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Thou shalt keep thy religion to thyself.
네 종교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지어다.

☞.By and large, language is a tool for concealing the truth.
대체로, 언어는 진실을 감추는 도구이다.

☞.I think it’s the duty of the comedian to find out where the line is drawn and cross it deliberately.
주어진 선이 어디인지 알아내고 고의로 그 선을 넘는 건 코미디언의 의무이다.

☞.It never gonna be better don't look for it, be happy with what you got. Because the owner of this country don't want that.
더 나은 교육제도는 절대 안 나와, 지금 걸로 만족하라구. 왜냐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놈'들이 그걸 바라질 않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