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해커부대는 누가 키웠나? |
| 金成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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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아래 통일부는 북한의 소위 IT인력 양성까지 지원해왔다. 「남북협력기금」 통계에 따르면, 과거 통일부는 소위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북한 IT인력 양성 사업』 등의 명목으로 4억7천100만 원을 해당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先軍(선군)정치」라는 체제목표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은 일종의 兵營(병영)국가이며, IT기술 역시 군사과학기술을 의미한다. 해커부대 역시 북한에서는 소위 IT인력에 해당할 것이다. 한국이 돈을 주며 가르친 북한의 소위 IT인력이 한국의 인터넷망을 공격한 것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기금통계」는 통일부 홈페이지(http://unibook.unikorea.go.kr/new2/dataroom/sub_07.jsp)에 올라가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5년 (주)하나비즈닷컴의 『북측 IT인력 연수프로그램 지 원 사업』에 4천100만원을,
▲2006년 (주)하나비즈닷컴의 『북한 IT인력 양성사업』에 8천300만원을,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북한 IT인력개발사업 지원』에 5천300만원을,
▲200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사업』에 2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정권교체 직후인 2008년에도
▲2007년 사업의 연장선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사업』에 64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주)하나비즈닷컴은 2000년 4월 『남북IT협력사업컨설팅』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이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6년 6월 설립된 가장 큰 대북지원단체이고,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前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이다.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박사는 『북한 체제 속성 상 북한의 IT인력이란 군사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커부대 역시 북한의 IT인력에 해당한다』며 노무현 정권에서 「북한 IT인력 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군사적 이적(利敵)행위 가능성을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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